실전팁
대금 미지급 전 내용증명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7가지
발행일 · 수정일
대금 미지급 시에는 카톡 최고 두 번, 증거 정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검토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감정적인 전화보다 문서 한 통이 회수율을 올립니다. 내용증명은 최후통첩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쓰십시오.
네일샵 원장 6년 차 때 2024년 7월 인테리어 부분 공사 잔금 280만원을 떼일 뻔했습니다. 합정동 8평 매장 필름과 조명 공사였는데 사장님이 연락을 피했습니다. 견적서와 시공 사진, 토스 선금 내역은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내니 일주일 만에 입금됐습니다. 알고 보니 세무 신고용 세금계산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발송 전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
아래 일곱 칸을 모두 채운 뒤에 우체국에 가십시오. 뚝딱견적 내용증명 양식에도 같은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순서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1 | 계약서와 견적서 번호 | Q2026-0608 같은 번호 대조 |
| 2 | 작업 완료 증거 | 시공 사진, 검수 카톡 캡처 |
| 3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홈택스 발행일과 금액 확인 |
| 4 | 최고 기록 2회 | 카톡과 이메일 발송 캡처 |
| 5 | 채무자 특정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6 | 청구 금액 산식 | 공급가 250만원 + 부가세 25만원 + 지체 5만원 |
| 7 | 입금 기한과 계좌 | 7일 이내, 카카오뱅크 계좌 명시 |
상세페이지 5종 150만원 미지급이라면 시안 발송일과 수정 횟수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부24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 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폐업 상태라면 지급명령보다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고 문자부터 남기십시오
내용증명 전에 카톡으로 두 번 최고하십시오. 1차는 6월 28일 잔금 280만원 입금 부탁드립니다처럼 정중하게 적으십시오. 2차는 7월 5일까지 미입금 시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라고 적으십시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정책자금 심사 때 미수금 소명에도 쓰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확정하십시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실제 영업 주소가 다르면 둘 다 적으십시오.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로 실제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수취인불명 반송에 대비해 이메일로도 같은 문서를 보내십시오.
내용증명 문장 구성
제목은 대금 지급 최고에 관한 건으로 적으십시오. 본문은 계약일, 작업 내용, 청구 금액, 입금 기한,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예정 순서로 적으십시오. 2025년 3월 만난 청소업체 사장님은 120만원 미수금에 이 형식으로 보내 10일 만에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05-XXXXXX 예금주 김바로처럼 정확히 적으십시오. 토스 송금 링크를 함께 문자로 보내면 입금 장벽이 낮아집니다. gustn995@gmail.com으로 자문 메일을 보내는 분도 있으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병행하십시오.
지급명령 신청 실무 흐름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십시오. 2024년 11월, 용인 전단지 5천부 150만원 건에서 발주자가 두 달 잠수 탔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뒤 정부24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넣었습니다. 인지대 7천원과 송달료 3만원이 들었습니다. 3주 만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150만원 회수에 든 비용은 4만원이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소액심판과 차이도 알아두십시오. 300만원 이하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3천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이 무난합니다. 2025년 8월 만난 플로리스트 김하늘님은 웨딩 부케 5건 200만원을 지급명령으로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견적서와 시안 사진, 카톡 확정 문자였습니다. 토스 입금 내역에 선금 50만원이 찍혀 있어 계약 사실이 바로 인정됐습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 요령
주소와 사업자번호를 확보하십시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카카오뱅크 압류는 법원 결정문으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휴업인지 폐업인지 확인하십시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업 정보에서 대표자 변경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로 실제 운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뚝딱견적 내용증명 양식에는 재산 파악 체크칸이 있어 순서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전화 독촉보다 문자가 낫습니다
전화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목공 120만원 잔금을 전화로만 독촉하다 2개월을 날렸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카톡으로만 최고합니다. 2월 15일 잔금 120만원 입금 부탁드립니다처럼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읽음 표시가 증거가 됩니다. 토스 송금 링크를 함께 보내면 입금 장벽이 낮아집니다.
이메일도 함께 보내십시오. 제목에 최고라는 단어를 넣으십시오. 2026-0215 잔금 최고라고 적으면 검색이 쉽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체증과 홈택스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십시오. 정부24 전자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도달 증명이 됩니다. 중소기업 미수금 상담에서도 문자 기록을 먼저 봅니다.
오늘 미수금 파일 하나를 열어 일곱 가지 중 빠진 증거부터 모아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