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조항 적정 비율과 지연일수 계산 방법 정리

지체상금은 지연 1일당 계약금의 0.3% 안팎에 상한 10%로 적는 게 무난해요. 너무 높으면 감액되고 없으면 납기를 못 지켜요. 쌍방 귀책을 나눠 적는 게 핵심이에요.

목수 반장 10년 차 때 일이에요. 2023년 11월, 분당 상가 카페 인테리어 부분 공사 1,100만원에 납기 20일을 잡았어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이야기가 없었어요.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타일 색을 세 번 바꾸면서 일주일이 밀렸어요. 준공이 늦어지니 클라이언트가 오히려 늦었다며 100만원을 깎자고 했어요. 자재 승인 지연 기록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60만원을 깎아줬어요. 그 뒤론 도장 찍기 전 지체상금부터 말해요.

적정 비율표예요

규모별로 무난한 라인이 달라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계약 규모	1일 비율	상한	예시
100만원~300만원	계약금의 0.5%	10%	200만원이면 하루 1만원, 최대 20만원
500만원~1천만원	계약금의 0.3%	10%	600만원이면 하루 1만8천원, 최대 60만원
1천만원 이상	계약금의 0.1%~0.2%	10%	1,500만원이면 하루 1만5천원~3만원

상세페이지 5종 150만원 외주라면 하루 7천5백원 꼴이에요. 적어 보여도 열흘 밀리면 7만5천원이라 자극이 돼요. 정부24 표준도급계약도 0.05%에서 0.3% 사이를 안내해요.

쌍방 조항으로 적어야 해요

수급인 지체만 적으면 불공정해 보여요. 발주자 피드백 48시간 초과 시 일정 순연이라는 문장을 쌍으로 넣어요. 토스 잔금일도 같은 일수만큼 미뤄진다고 적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하도급 거래라면 발주자 대금 지연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해요.

면책 사유를 꼭 넣으세요

천재지변, 자재 수급 중단, 발주자 승인 지연은 면책이라고 적어요. 2025년 설 연휴 택배 마비로 인쇄물 3일 늦은 적이 있는데 면책 조항 덕분에 상금을 안 물었어요. 고용보험 일용직 출역 중단 같은 노무 이슈도 면책에 넣으면 좋아요.

계산과 정산 방법이에요

계산식은 계약금 곱하기 비율 곱하기 지연일수예요. 480만원에 0.3%면 하루 14,400원이에요. 5일 지연이면 72,000원이에요. 카카오뱅크 이체 시 잔금에서 공제하고 정산서를 남겨요.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끊어요.

2024년 9월, 성수동 베이커리 간판 650만원 현장에서 비 때문에 4일 늦었어요. 천재지변 면책이라 상금 없이 일정만 순연했어요. 기록이 있으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어요. 카톡으로 비 오는 현장 사진 보내둔 게 증거가 됐어요.

발주자 지연도 함께 적어요

수급인 지체만 적으면 억울해요. 2024년 5월, 동탄 네일샵 간판 280만원 현장에서 사장님이 로고 확정을 9일 미뤘어요. 계약서엔 내 지체만 있었어요. 준공이 늦어지니 사장님이 오히려 늦었다며 20만원을 깎자고 했어요. 카톡 승인 캡처가 있었지만 조항이 없어 말을 못 했어요. 그 뒤론 발주자 승인 48시간 초과 시 일정 순연이라는 문장을 쌍으로 넣어요. 잔금일도 같은 일수만큼 미뤄진다고 적어요.

자재 승인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3월, 카페 원목 테이블 6개 540만원 건에서 오일 마감 색 확정이 일주일 늦어졌어요. 특약에 마감재 승인 지연 시 납기 순연이라고 있어 지체상금 없이 넘어갔어요. 사진과 카톡을 날짜별로 묶어두니 증명이 쉬웠어요. 토스 중도금 일정도 함께 밀었다고 알렸어요.

일정표 공유가 예방이에요

착공 전에 간트 한 장을 보내요. 철거 2일, 목공 5일, 전기 2일처럼요. 카카오톡 공지에 고정해두면 서로 봐요. 정부24 표준공정표 양식을 쓰면 공신력이 있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현장 관리 서식도 같은 구조예요.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준공일로 맞추면 정산이 깔끔해요. 고용보험 일용직 출역표와 날짜를 맞추면 노무 분쟁도 예방돼요.

공휴일과 주말 계산법이에요

지연일수는 달력일이 아니라 작업일 기준이 좋아요. 2025년 설 연휴 4일을 빼고 계산했어요. 480만원 현장 5일 지연 중 2일이 설이었어요. 3일분 43,200원만 정산했어요.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적어두니 다툼이 없었어요. 정부24 공휴일표와 현장 달력을 함께 봐요.

토요일 작업 여부도 미리 정해요. 2024년 6월, 토요일을 쉬는 팀과 일하는 팀이 엇갈려 하루가 날아갔어요. 착공 전에 토요일 작업 여부를 적어요. 토스 잔금일도 영업일 기준으로 적어요. 카카오뱅크 입금 예정일과 맞춰요. 홈택스 발행일도 같은 날로 해요.

구두 연장 약속을 문서로 해요

늦어도 된다는 말을 믿지 마요. 2024년 11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해서 3일 늦췄어요. 나중에 상금 5만원을 깎자고 했어요. 카톡으로 11월 18일까지 연장 합의한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될 일이었어요. 3일 연장이면 잔금일도 3일 미뤄요. 토스 입금 예정일도 함께 바꿔요. 홈택스 발행일도 미뤄요. 정부24 표준 서식에도 연장 합의란이 있어요.

뚝딱견적 계약서 양식에는 지체상금 비율과 상한, 면책 칸이 따로 있어 숫자만 넣으면 돼요.

오늘 계약서 지체상금 칸을 찾아 비율과 상한, 면책 세 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