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조항 적정 비율과 지연일수 계산 방법 정리

상가 카페 인테리어 부분 공사 1,100만원에 납기 20일을 잡았어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이야기가 없어요.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타일 색을 세 번 바꾸면서 일주일이 밀렸어요.

결론은 0.3%에 상한 10%예요. 지연 1일당 계약금의 0.3% 안팎이 무난해요. 너무 높으면 감액되고 없으면 납기를 못 지켜요.

쌍방 귀책을 나눠 적는 게 핵심이에요. 준공이 늦어지니 오히려 늦었다며 100만원을 깎자는 말이 나왔어요.

승인 지연 기록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기록이 곧 방패예요.

적정 비율표예요

규모별로 무난한 라인이 달라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협의해요. 비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부담스러워해요.

계약 규모	1일 비율	상한	예시
100만원~300만원	계약금의 0.5%예요	10%예요	200만원이면 하루 1만원, 최대 20만원이에요
500만원~1천만원	계약금의 0.3%예요	10%예요	600만원이면 하루 1만8천원, 최대 60만원이에요
1천만원 이상	계약금의 0.1%~0.2%예요	10%예요	1,500만원이면 하루 1만5천원~3만원이에요

상세페이지 5종 150만원짜리 외주라면 하루 7천5백원 꼴이에요. 적어 보여도 열흘 밀리면 7만5천원이라 자극이 돼요. 정부24 표준도급계약도 0.05%에서 0.3% 사이를 안내해요.

쌍방 조항으로 적어야 해요

수급인 지체만 적으면 불공정해 보여요. 발주자 피드백 48시간 초과 시 일정 순연이라는 문장을 쌍으로 넣어요.

토스 잔금일도 같은 일수만큼 미뤄진다고 적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하도급 거래라면 발주자 대금 지연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해요.

면책 사유를 꼭 넣으세요

천재지변, 자재 수급 중단, 발주자 승인 지연은 면책이라고 적어요. 설 연휴 택배 마비로 인쇄물 3일 늦은 적 있어요.

면책 조항 덕분에 상금을 안 물 수 있어요. 고용보험 일용직 출역 중단 같은 노무 이슈도 면책에 넣으면 좋아요.

비 오는 날 현장 사진만 믿고 있다가 곤란한 흐름이에요. 면책 문장이 있어야 빠져나와요.

계산과 정산 방법이에요

계산식은 계약금 곱하기 비율 곱하기 지연일수예요. 480만원에 0.3%면 하루 14,400원이에요. 5일 지연이면 72,000원이에요.

카카오뱅크 이체 시 잔금에서 공제하고 정산서를 남겨요.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끊어요. 계산이 헷갈려서 정산서 못 쓰는 구간을 막아줘요.

발주자 지연도 함께 적어요

수급인 지체만 적으면 억울해져요. 네일샵 간판 280만원 현장에서 사장님이 로고 확정을 9일 미뤘어요.

계약서엔 수급인 지체만 있었어요. 준공이 늦어지니 오히려 늦었다며 깎자는 말이 나왔어요. 카톡 승인 캡처가 있어도 조항이 없으면 말을 못 해요.

발주자 승인 48시간 초과 시 일정 순연이라는 문장을 쌍으로 넣어요. 잔금일도 같은 일수만큼 미뤄진다고 적어요.

자재 승인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원목 테이블 6개 540만원 건에서 마감 색 확정이 일주일 늦어졌어요.

특약에 마감재 승인 지연 시 납기 순연이라고 있으면 지체상금 없이 넘어가요. 사진과 카톡을 날짜별로 묶어두면 증명이 쉬워요. 토스 중도금 일정도 함께 밀렸다고 알려요.

일정표 공유가 예방이에요

착공 전에 간트 한 장을 보내요. 철거 2일, 목공 5일, 전기 2일처럼요. 카카오톡 공지에 고정해두면 서로 봐요.

정부24 표준공정표 양식을 쓰면 공신력이 있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현장 관리 서식도 같은 구조예요.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준공일로 맞추면 정산이 깔끔해요.

고용보험 일용직 출역표와 날짜를 맞추면 노무 분쟁도 예방돼요. 날짜 맞추기가 제일 싸게 막는 법이에요.

공휴일과 주말 계산법이에요

지연일수는 달력일이 아니라 작업일 기준이 좋아요. 설 연휴 4일을 빼고 계산한 적 있어요. 480만원 현장 5일 지연 중 2일이 설이에요.

3일분 43,200원만 정산하면 돼요.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적어두면 다툼이 없어요. 정부24 공휴일표와 현장 달력을 함께 봐요.

토요일 작업 여부를 안 정해서 하루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정해둬요.

토요일 작업 여부도 미리 정해요. 착공 전에 토요일 작업 여부를 적어요. 토스 잔금일도 영업일 기준으로 적어요.

카카오뱅크 입금 예정일과 맞춰요. 홈택스 발행일도 같은 날로 해요.

구두 연장 약속을 문서로 해요

늦어도 된다는 말을 믿지 마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해서 3일 늦췄어요. 나중에 상금 5만원을 깎자는 말이 나왔어요.

카톡으로 11월 18일까지 연장 합의한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될 일이었어요. 3일 연장이면 잔금일도 3일 미뤄요.

토스 입금 예정일도 함께 바꿔요. 홈택스 발행일도 미뤄요. 정부24 표준 서식에도 연장 합의란이 있어요.

오늘 계약서 지체상금 칸을 찾아 비율과 상한, 면책 세 줄이 있는지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