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약
계약 파기 기성금 정산 기준과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요령
발행일 · 수정일
계약 파기 시 기성금은 투입 공정률에 단가를 곱하고 발주자 변심이면 위약금 10%를 덧붙여 정산하십시오. 구두 종료는 미수금으로 이어집니다. 중도해지 합의서에 정산액과 지급 기한을 적고 쌍방 서명하십시오.
에어컨 설치기사 11년 차 때 2024년 7월 상가 12대 980만원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6대를 달았는데 임차인이 바뀌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기성 50%인 490만원에 자재 운반비 35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새 임차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기성 정산 조항이 없어 반액만 받았습니다. 280만원 손해였습니다. 그 뒤로 착공 전 해지 조항부터 넣습니다.
기성금 산정 기준표
아래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뚝딱견적 합의서 양식에도 같은 칸이 있습니다.
| 항목 | 산정법 | 예시 |
|---|---|---|
| 노무 기성 | 공정률 곱하기 노무비 | 60% 진행 시 300만원 중 180만원 |
| 자재 실비 | 주문서 기준 실비 | 실외기 거치대 12개 48만원 |
| 위약금 | 발주자 변심 시 10% | 980만원 중 98만원 |
| 공제 | 미시공분과 하자 보수비 | 미설치 6대분 제외 |
상세페이지 5종 150만원 중 3종 완료 시 기성은 90만원입니다. 카페 인테리어 부분 공사 600만원 중 철거 완료 시 20%인 120만원입니다. 토스 선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만 추가 청구하십시오.
공정률은 사진으로 증명하십시오
착공 전, 중간, 중단 시점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기십시오. 카카오뱅크 자재 결제 내역과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를 묶으십시오. 정부24 표준계약서 공정 확인란을 활용하면 공신력이 올라갑니다.
위약금 10% 문구
발주자 사정 해지 시 기성금 외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문장을 넣으십시오. 수급인 귀책 시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공정해 보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 심사를 받으므로 10%를 넘기지 마십시오.
중도해지 합의서 6칸
합의서에는 계약 번호, 중단 사유, 기성액 산식, 지급 기한과 계좌, 잔여 저작물 처리, 쌍방 서명을 적으십시오. 2025년 10월 만난 인쇄소 사장님은 합의서 없이 기계를 멈췄다가 종이값 210만원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직 정산도 합의서에 포함해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합의서 없이 끝내면 생기는 일
구두 종료는 미수금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1월, 하남 물류창고 전기 720만원 현장에서 구두로 끝냈습니다. 4대 중 2대만 달고 중단됐습니다. 기성 360만원에 자재비 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발주자는 20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서가 없어 3개월을 끌었습니다. 결국 3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140만원 손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140만원이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기한을 넣으십시오. 정산금 360만원은 7일 이내 카카오뱅크 입금처럼 적으십시오. 토스 송금 링크를 함께 보내면 핑계가 줄어듭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입금 확인 후 끊으십시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하도급 분쟁 조정도 합의서가 있으면 빨라집니다.
잔여 자재 처리 문구
현장에 남은 자재를 정리하십시오. 주문 제작 12개 중 6개 미시공 시 반품 불가라는 문장을 넣으십시오. 2024년 12월, 간판 아크릴 8장 중 4장이 창고에 남았습니다. 32만원어치였습니다. 합의서에 발주자 인수라고 적어 32만원을 지켰습니다. 정부24 표준계약서 별지에도 잔여 자재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직 철수 인건비도 함께 정산하십시오. 뚝딱견적 합의서에는 자재 체크칸이 있어 누락이 없습니다.
발주자 귀책 증거 모으는 법
변심 해지라면 입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요가원 인테리어 650만원 현장에서 발주자가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며 중단했습니다. 카톡에서 여섯 번 컨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안 승인 6건을 날짜 순으로 묶었습니다. 위약금 65만원을 받았습니다. 승인 없는 작업이었다면 못 받았습니다. 카톡 승인을 매 단계 받으십시오. 토스 중도금 200만원 입금 내역도 계약 유지 증거가 됩니다.
수급인 귀책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비로 4일 늦었다면 기상청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024년 8월 폭우로 목공 3일이 밀렸습니다. 사진 10장과 기상 자료로 면책받았습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실기성대로 나눠 끊었습니다. 정부24 표준계약서 지체 면책 조항을 함께 봅니다. 고용보험 출역 중단 기록도 증빙이 됩니다.
문자 합의 템플릿
김민수님, 5월 15일 계약 Q2026-0515는 금일로 종료합니다. 기성 360만원은 5월 22일까지 카카오뱅크 입금 부탁드립니다. 잔여 자재 6개는 현장 인수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십시오. 네라는 답을 받으면 합의가 됩니다. 뚝딱견적 합의서를 PDF로 보내 서명을 받으십시오. 토스 링크를 함께 보내면 입금이 빨라집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입금일에 맞춰 끊으십시오.
오늘 진행 중인 계약서를 열어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특약으로 추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