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기성금 정산 기준과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요령

상가 에어컨 12대 980만원 현장을 맡았어요. 6대를 달았는데 임차인이 바뀌며 공사가 멈췄어요. 새 임차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요.

결론은 정산식부터 잡는 거예요. 기성금은 투입 공정률에 단가를 곱해요. 발주자 변심이면 위약금 10%를 덧붙여요.

구두 종료는 미수금으로 이어져요. 중도해지 합의서에 정산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요. 쌍방 서명까지 해야 끝나요.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없으면 반액만 받기 쉬워요. 기성 50%인 490만원에 운반비 35만원은 챙겨야 할 몫이에요.

기성금 산정 기준표예요

아래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툼이 줄어요. 감으로 부르다가 깎이는 구간을 막아줘요. 항목별로 나눠서 적어요.

항목	산정법	예시
노무 기성	공정률 곱하기 노무비예요	60% 진행 시 300만원 중 180만원이에요
자재 실비	주문서 기준 실비예요	실외기 거치대 12개 48만원이에요
위약금	발주자 변심 시 10%예요	980만원 중 98만원이에요
공제	미시공분과 결함 보수비예요	미설치 6대분 제외예요

상세페이지 5종 150만원짜리 중 3종을 완료하면 기성은 90만원이에요. 카페 인테리어 부분 공사 600만원 중 철거 완료 시 20%인 120만원이에요.

토스 선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만 추가 청구해요. 받은 돈이랑 남은 돈을 분리해요.

공정률은 사진으로 증명하세요

착공 전, 중간, 중단 시점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요. 카카오뱅크 자재 결제 내역과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를 묶어요.

정부24 표준계약서 공정 확인란을 활용하면 공신력이 올라가요. 말로 설명하려니 안 믿어주는 구간이 많아요.

위약금 10% 문구예요

발주자 사정 해지 시 기성금 외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문장을 넣어요. 수급인 귀책 시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공정해 보여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하도급 거래는 10%를 넘기지 마요. 토스 잔금일도 함께 적어둬요.

중도해지 합의서 6칸이에요

합의서에는 계약 번호, 중단 사유, 기성액 산식, 지급 기한과 계좌, 잔여 저작물 처리, 쌍방 서명을 적어요.

말로 끝내고 나중에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쇄소 사장님은 합의서 없이 기계를 멈췄다가 종이값 210만원을 못 받았어요.

고용보험 일용직 정산도 합의서에 포함해야 추후 분쟁이 없어요. 사람값은 따로 적어둬요.

합의서 없이 끝내면 생기는 일이에요

구두 종료는 미수금으로 이어져요. 물류창고 전기 720만원 현장에서 구두로 끝냈어요. 4대 중 2대만 달고 중단됐어요.

기성 360만원에 자재비 80만원을 청구해야 해요. 발주자는 200만원만 주겠다고 해요. 종이 한 장이 100만원 차이를 만들어요.

합의서에는 지급 기한을 넣어요. 정산금 360만원은 7일 이내 카카오뱅크 입금처럼 적어요. 토스 송금 링크를 함께 보내면 핑계가 줄어요.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입금 확인 후 끊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하도급 분쟁 조정도 합의서가 있으면 빨라져요.

잔여 자재 처리 문구예요

현장에 남은 자재를 정리해요. 주문 제작 12개 중 6개 미시공 시 반품 불가라는 문장을 넣어요.

간판 아크릴 8장 중 4장이 창고에 남았어요. 32만원어치예요. 합의서에 발주자 인수라고 적어두면 지켜요.

정부24 표준계약서 별지에도 잔여 자재 조항이 있어요. 고용보험 일용직 철수 인건비도 함께 정산해요. 자재값 때문에 끝까지 찝찝한 흐름이 많아요.

발주자 귀책 증거 모으는 법이에요

변심 해지라면 입증이 필요해요. 요가원 인테리어 650만원 현장에서 발주자가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며 중단했어요.

카톡에서 여섯 번 컨펌했는데도 말을 바꾸는 구간이에요. 시안 승인 6건을 날짜 순으로 묶어요. 위약금 6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카톡 승인을 매 단계 받아요. 토스 중도금 200만원 입금 내역도 계약 유지 증거가 돼요.

수급인 귀책도 기록이 필요해요. 비로 4일 늦었다면 기상청 자료를 첨부해요. 사진 10장과 기상 자료면 면책 소명이 쉬워요.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실기성대로 나눠 끊어요. 정부24 표준계약서 지체 면책 조항을 함께 봐요. 고용보험 출역 중단 기록도 증빙이 돼요.

합의 후 세금계산서 정리예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산액에 맞춰 끊어요. 토스 입금 확인 후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차이가 없어요.

카카오뱅크 입금증과 합의서 사본을 같은 폴더에 넣어요. 정부24 표준계약서 별지와 함께 보관하면 소명이 빨라져요. 지급 기한이 지나면 바로 최고 문자를 보내요.

오늘 진행 중인 계약서를 열어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특약으로 추가해요.